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27, 2022. 2. 8.,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용면세유류공급정지처분취소청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 2013. 11. 28.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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